보험업감독규정_일부개정규정 안내

금융위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 방안 2단계 발표(2018.6)" 에 따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이 별첨과 같이 고시되었기 안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그간 손해보험회사가 장기․저축성보험 위주 경영과 관행적 재보험 의존으로 기업의 위험평가․보험인수 역량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 위험보장이라는 손해보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료․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가계성보험 및 기업성보험 정의 신설 (안 제1-2조)

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규제 합리화 (안 제4-15조제2항)

    생명․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간 판매비중 계산방식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월납기준 원수보험료로 계산하도록 함

다. 재보험 관리기준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안 제7-6조제1항, 제7-12조의2제1항~제4항)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제시한 보험회사의 재보험 위험 관련 국제적 권고기준(ICP)을  반영하기 위해 재보험전략 및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율

라. 일반손해보험 최소보유비율 도입 (안 제7-12조의2제5항~제6항)

    국내 손해보험사의 기업성 보험 언더라이팅 기능 제고 등을 위해 일반손해보험에 대해서는 개별계약별로 최소보유비율(10%) 기준을 도입

마. 재보험자 Listing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안 제7-12조의2제7항)

    재보험거래의 편의성․안정성 등을 위해 보험개발원이 운영중인 ‘적격 재보험사 리스팅(Listing)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바. 비통계요율 적용 및 참조순보험요율 할인․할증 허용 (안 제7-73조제2항)

    기업성보험과 일부 가계성보험의 경우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참조순보험요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사. 재보험계약 체결시 재보험자순보험료 방식 허용 (안 제7-73조제3항)

    보험사간 사업비 경쟁, 시장 가격차별화 촉진 등을 위해 재보험계약 체결시 재보험자순보험료 방식이 가능함을 명확화

아. 보험요율산출기관의 기업성보험 통계분석결과 공시 및 보험정보제공시 신용정보 동의여부 확인의무 마련

    (안 제9-5조의4제1항, 제3항)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집적된 기업성보험통계의 분석보고서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으며, 보유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경우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함

자. 보험요율산출기관의 기업성보험정보 제공근거 및 정보시스템 운영근거 마련 (안 제9-5조의4제2항)

*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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