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해변 기암괴석

파네회사는 최소점을 기준점으로 선으로 면으로...'Financial companies with capital can do everything.'
금융당국은 법정 최소자본금, 인적(전문인력)‧물적(전산설비 등)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금융회사를 인가 등록함으로 시장을 규제.

- 2018.5. 발표된 금융업진입규제개편방안 중에서.. - 파네회사관심

(보험) 자본금요건(종합보험사)은 300억원으로 미국(200만불≒21억), 영국(370만유로≒48억), 일본(10억엔*≒98억) 등에 비해 높은 수준
* 일본은 소액‧단기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완화된 자본금요건(1천만엔≒1억원)을 적용.

(증권)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진입규제가 복잡하고 자본금요건 등 진입장벽도 높은 수준*
* (국내) 투자매매업‧중개업을 인가제로 운용/ (美‧日) 등록제로 운영
(국내) 자본금요건이 5～500억원 / (美) 5천～150만불, (日) 5천만～30억엔

(자산운용·자문·일임)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진입규제가 복잡하고, 자본금 요건 등 진입장벽도 높은 수준*
* (국내) 자산운용업을 인가제로 운용/ (미국·일본) 등록제로 운영
(국내) 자문·일임 자본금 요건이 1～15억원/ (미국) 자본금 요건 없음

중개전문증권사를 인가제 →등록제전환
자문, 일임업 자본금요건완화
소액단기보험회사 온라인보험사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허용(보험업법 개정)
□ (현황)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려는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이 곤란
ㅇ 영위하려는 보험업 종류별로 높은 수준의 단일 자본금이 설정
* 예) 생명보험:200억원, 질병보험:100억원, 상해보험:100억원
ㅇ 이에 따라, 소액·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높은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

□ (개선)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한 별도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소액·단기보험 등 특화서비스 제공을 촉진*
* 해외사례 : 일본의 손보사인 애니콤은 전국 동물병원과의 제휴·협력 관계 체결 등을 통해 펫보험 특화 손보사로 성장
➊ 보험기간 및 연간 보험료 규모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일본의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를 참고)
* 연구용역, 해외사례분석 등을 거쳐서 세부적인 도입방안 마련
< 참고 : 일본의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06년 도입) >
* 진입 등록제 최저자본금 1천만엔(1억원)이상 연간보험료상한 50억엔(500억원)이하 보험기간 손보2년 생보1년 보험금상한 손보 1천만엔 생보 300만엔 의료80만엔

□ 1인 투자자문회사 등 설립 촉진(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 (현황) ’17말 기준 179개의 자문사가 영업하고 있으나, 개인에 대한 자문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평가*
* ’17.6월말 기준 자문수탁고 11.2조원중 개인대상 자문은 0.5조에 불과
ㅇ 업무위험도, 해외에 비해 높은 진입장벽* 등 현행 제도는 자문업 활성화를 촉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
* 미국의 경우 자문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 요건 등 별도규제 부재

□ (개선) 진입규제를 간소화·완화하여 1인 투자자문회사 설립확대 등 자문‧일임업 활성화를 촉진*

* 이를 통해 자문업 → 일임업 → 사모운용업 → 자산운용업으로 이어지는 “금융투자 분야 창업·성장 사다리” 구축에도 기여
ㅇ (자문업) 등록단위를 7개→2개로 통합하고, 자본금요건 완화*
* ①모든 상품, 모든 투자자 대상 : 8억원 → 2.5억원 ②펀드, ELS 등 금융상품자문업 : 1억원 (현행 유지)
ㅇ (일임업) 등록단위를 6개→2개로 통합하고, 자본금요건 완화*
* ①모든 상품, 전문투자자 대상 : 13.5억원 → 5억원 ②모든 상품, 전문+일반투자자 대상 : 27 → 15억원
※ 업무성격상 일임업이 자문업을 포섭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임업 영위시 자문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