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 위험관리자문

기업활동으로 제3자의 대인/대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민사)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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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네보험중개주식회사  금융감독원등록번호 2017072601​ 법인  생보 · 손보 · 제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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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 기업활동으로 제3자의 대인/대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민사)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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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보험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과 그 시설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민사)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 피보험자의 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제3자의 신체상해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경우에도 신체상해를 입은 자의 손해액 중 치료비 보상

 

· ​도급업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작업(공사)의 잘못이나, 그 작업을 위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임차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임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인수대상인 학교의 구체적 위험담보에 적합하도록 특화한 보험으로 교실, 체육관, 강당, 도서관, 운동장과 같이 학생의 교육과 일상적,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교시설과 학교업무에 기인된 사고로 인한 학생이나 일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주차장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과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 수행 중 주차를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이나 타인에게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건설기계업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건설기계 및 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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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보험

배상 책임 보험 (책임 보험)은 개인의 일상 생활이나 기업의 업무 수행 및 피보험자가 소유 · 관리하는 시설로 인해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 (= Third Party ;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 (즉 배상금의 지불과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개요 

손해 보험 의 일종이며 특정 물건에 대한 손해가 아닌 피보험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배상금의 지불의 재원이되는 총 재산에 대한 손해를 대상으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는 피보험자와 보험 회사 이외의 제3자 의 존재를 전제로한다는 점에서 화재 보험이나 상해 보험 등 다른 보험과는 크게 다른 특징이있다.

이 보험에 적용되는 법률상의 배상 책임 중요한 것은 민법상의 불법 행위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 (특히 불완전 이행 의 적극적 손해)이며,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의 제조물 책임 이 추가된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의 과실 책임을 대상으로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과 상해 보험의 특약 등으로 대인 사고 나 대물 사고의 배상 책임을 커버하고있는 것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처럼 독립적인 보험 상품이나 다른 보험 상품에 부대하는 특약은 이 상품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보험 등을 책임 보험의 일종으로하는 경우는 「광의의 배상 책임 보험 "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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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배상책임보험 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대상으로하는 보험 일반을 가리킨다. 다음에 그 주된 것을 든다.

  • 자동차 보험 (임의 보험)
  • 자동차 보험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 운송 보험 (운송인의 화주에 대한 책임 담보)
  • 항공 보험 (승객 배상 제삼자 배상화물 배상)
  • 선박 보험 (충돌 약관)
  • 원자력 책임 보험
  • 선객 ​​상해 배상 책임 보험
  • 산재 종합 보험 (사용자 배상)
  • 기계 보험의 배상 책임 특약
  • 조립 보험의 배상 책임 특약
  • 건설 공사 보험의 배상 책임 특약
  • 보일러 터보 세트 보험의 배상 책임 특약

배상 책임 보험의 종류

배상 책임 보험의 종류에는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개인 배상 책임 보험 ( 개인 책임 보험 , 골프 보험 , 테니스 보험 등)
  2. 일반 기업 책임 보험 (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보험 , 계약자 책임 보험 ,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 수탁자 배상 책임 보험 등)
  3. 특정 업무를위한 책임 보험 ( 자동차 관리자 배상 책임 보험 , 여관, LP 가스 판매, 여행업자, 정보 서비스 등)
  4. 전문 직업인 배상 책임 보험 ( 의사 배상 책임 보험 , 공인 회계사 배상 책임 보험, 건축가 배상 책임 보험, 변호사 배상 책임 보험 , 사법 서사 배상 책임 보험, 택지 건물 거래 전문가 배상 책임 보상 제도 등)
  5. 하자 보증 보험
보험 회사는 피보험자가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 대상으로하는 손해 등에 따라 많은 보험 상품을 준비 · 제공하고있다. 보험 회사가 판매하는 주력 상품으로는 개인의 종합보상상품 인 개인책임보험 과 기업의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보험 , 계약자 책임 보험 ,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및 그들을 포함 하고 정리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다루는 기업 종합 배상 책임 보험 ( C omprehensive / C ommercial G eneral L iability; CGL )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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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보험의 기능

배상 책임 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있는데 앞으로도 권리 의무 관념의 보급으로 배상범위가 확대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위험의 등장 법제도의 변경에 따른 배상 책임의 엄격화와 손해액의 고액화 등으로 책임 보험의 발전 · 변용이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손해 보상기능 - 피보험자는 손해 배상금에 의해 그 손해가 보상된다.
  • 비즈니스 연속성 기능 - 사회에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 경우 배상 자력을 담보하는 보험가입이 요구된다 (최근 입법은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이 기능을 중시 한 것이 많다).
  • 권리 보호 기능 - 보험 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직접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보험상품이 있다.
  • 피해자 보호기능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 지불할 배상금의 지불을 간접적으로 담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등 일부 보험은 피해자의 보험 회사와의 직접 협상권을 인정힌다.

계약구성
각 보험의 공통 사항을 정하는 보통보험약관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이되는 사고를 규정하고 손해의 범위 및 면책 사항 등을 가감 수정하는 특별 약관을 적용하고, 더욱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조항 을 적용하여 계약구성을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대상으로하는 업무 내용 등은 ' 보험 증권에 기재된대로」라고하는 것으로, 신속 대량으로 체결되는 계약 형태를 근거로 계약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게되는 것을 방지하고있다. 즉, 약관 (보통 약관 특별 약관) 및 보험 증권이 합쳐져 하나의 보험 계약이 구성된다.  또한 보통 보험 약관은 타인의 신체 장해 · 재물 손괴 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대상으로하는 일반적인 " 배상 책임 보험 보통 보험 약관」외 대상 위험의 성격과 특성에 맞게 몇가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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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피보험자 (Insured)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이익 (보험 사고의 발생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 계약에 따라 그 손해가 보상된다는 이익. 피보험이익은 보험사고가 발생시 있으면 좋고, 보험계약체결시에 존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이 있는자를 말한다.  물건을 대상으로하는 화재 보험 등은 물건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 등이 피보험자가되고,  생명 보험에서는 보험 사고 (사망 · 후유 장해 · 질병 · 부상)의 대상이되는 자를 말한다.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배상 책임을 부담 할 가능성이있는자를 말한다. 동일한 사고로 시설의 소유자 · 양도 담보권자 및 관리 운영자 공사 관계자 (발주자, 수 주자 (원청 업체 · 하청 업체)) 등 여러 사람 사이에 공동 불법 행위가 성립하고 각각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특정이 중요하다. 보험 기간의 중도에 피보험자의 변경 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상의 지위에 따라 분류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의 이행 의무의 유무에 따라 기명 피보험자 (Named Insured; 보험 증권의 피보험자 란에 기명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 또한 임시 기명 피보험자와 보조 기명 피보험자로 세분화 될 수있다)과 추가 피보험자 (Additional Insured; 보험 대상 업무의 범위로 분할되는 수도있다)과 나눌 경우가 많다. 개인 배상 책임 보험 등 피보험자 개인의 보호에 중점을 둔 보험 상품은 약관에 따라 미리 피보험자의 범위가 규정 될 수도있다. 피보험자가 복수가 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보상 한도가 피보험자의 수만큼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상 한도액이 적용된다 (이른바 '단체 계약'의 경우 제외). 또한 피보험자 간의 교차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보험 사고
보험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되는 사고의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보통 약관 특별 약관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것이나, 손해 배상 청구를 받은 수,  손상의 원인이되는 행위를 한 것이 손해가 발견 된 것, 나아가서는 확정 판결로 손해액이 확정 된 것 등 보험의 성격 ·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보험 사고로 확정이되면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금전 추정 할 수있다, 또한 보험 사기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법을 준수하는 것 (예를 들면, 마약 거래에 관한 손해는 불가하다)이 요구된다.

보험 기간
보험기간은 약관의 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 핵심은 보험책임기간 이다.
  • 보험 계약 기간
  • 보험 책임 기간
  • 보험료 계산 기간

보험 기간 중에 보통보험약관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 사고 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배상책임보험의 보험 기간은 일반적으로 1 년이다.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을 수있는 배상 책임을 대상으로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대상으로하는 보험에 비해 위험의 변동이 크고, 장기 계약은 적당하지 않다. 단기 이벤트에 대한 보험은 1 일이나 1 주일이나 단기간이 될 수도있다. 보험 기간이 1 년을 넘는 장기 계약이되는 것은 장기간의 공사를 대상으로하는 계약자 책임 보험 등 극히 소량 인 경우에 한정된다. 보험 상품은 보험 기간을 중도에서 연장하는 " 보험 기간 연장 특약」을 중도 묶여 보험 기간을 연장하거나 도덕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 기간이 시작해서 일정 기간 ( 대기 기간 ) 중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책임 기간 한정 특약 '이 체결 될 수있다. 후자의 경우 보험 회사가 보상 책임 기간임을 특별히 언급하기 위해 책임 기간 이 정의 될 수있다.

보험 기간을 시간으로 보면, 일단 보험 회사의 영업 종료 시간에 맞춰 관례에 따라 시작 시간은 오후 4시 종료 시간도 오후 4시이 원칙이다 ( 네시 - 4시 약관 ) 일반적으로 보험 증권 발행 장소가되는 한국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증권 적용 지역 에 해외 여행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특정 기준시를 미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손해의 범위

일반 배상 책임 보험 ( G eneral L iability Insurance; GL )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장애 ( B odily I njury; BI ) 타인의 재물을 손괴 ( P roperty D amage; PD )이 생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타인의 재물손괴가 발생한 경우 (생기는 것을 전제로) 그 재물이 사용 불능이 된 것에 기인하는 경제적 손실 (예를 들어, 위층에서 누수 따라 점포가 훼손 휴업 한 경우 의 영업 손실)도 담보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전기 · 가스 · 전화 · 수도 등 간접시설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 체결시에 미리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주로 업무 과실을 대상으로하는 보험 ( E rorrs O mmision Insurance; E & O )과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 P rofessional I ndemnity Insurance; PI)은 다른 사람에게 준 경제적 손해를 대상으로하며,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장애, 타인의 재물의 손괴에서 보상을 제외 할 것이 많다.

보험금의 종류

보험금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있다. 크게 나누면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 보험 과 배상 책임을 부담 할 우려가있는 경우에 (실제 부담을 불문) 보험 회사가 승인하여 지급하는 기타 각종 비용 보험 으로 나뉜다. 또한 보험금 지급처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이지만,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 (예를 들어, 피해자) 에게 보험 회사에서 직접 지급되기도한다 

손해 보험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지불해야 손해보상금을 보상한다.

비용 보험금 

구상권 보전 비용 보험금 

보험금 지급 후 보험 회사가 취득하는 ( 보험 대위 이라한다) 제 3 자에게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상한다.

손해 방지 경감 비용 보험금 

손해 발생 후 손해의 확대를 방지 완화하는 데 필요 · 유익한 비용을 보상하지만, 위 손해 배상 보험에 포함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률 비용 보험금 

소송 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 조정 · 화해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상한다. 

협력 비용 보험금 

보험 회사가 직접 피해자와 절충함에있어 피보험자가 협력하는 데 소요 된 비용을 보상한다.

긴급 조치 비용 보험금 


응급 처치 · 호송 기타 긴급 조치에 소요 된 비용을 보상한다.

보상 한도액

보상 한도액L imit of L iability; LL )는 배상 책임 보험에서 손해 배상 보험에 의해 피보험자의 손해가 보상되는 한도를 말하며, 예를 들면, 신체 장애 및 재물 손괴 같은 대상이되는 사고에 대해 보험 회사가 정하는 최저 기준 인 기준 보상 한도 이상으로  결정된다. 물건의 손해를 대상으로하는 화재 보험 등의 물건 보험의 보험 금액은 보험 목적 으로하는 물건의 가액 ( 보험 가액 )의 대소 비교하여 초과 보험 과 전부 보험 , 일부 보험 은 미리 배상 책임 액을 확정 할 수없는 관계로 해당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1 인당 및 1 사고 당 보상 한도액이 설정되고,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1 사고 당 보상 한도액 ( A ny 0 ne A ccident; AOA ) 이 설정되어 보험 기간 중에 여러 번 사고가 일어나도 보상 한도 변경은 없다 ( 자동 복원 방식 )가 한 번 사고의 손해가 거액이 될 우려가있는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이나 물건 보험 에 가까운 수탁자 배상 책임 보험 등은 상기 이외에 보험 기간 동안의 총 보상 한도액 ( Agg regate Limit; AGG. )이 설정되어 보험금 지급이 있으면 지불시 이후 보상 한도는 지불 보험금 금액과 동일한 금액 감소 ( 잔존 보험 금액 방식 )로 한다.

일반적으로 보상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보상금이 보상되지만, 예외적으로 수탁자 배상 책임 보험 등 타인 맡긴 물건에 대해 그 소유자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은 그 맡은 물건의 가격이 한도가된다.

면책 금액

면책 금액은 보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 면책 "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사고 방지에 대한 주의력이 감퇴하는 사태 방지 등 보험 회사와 피보험자의 위험 분담을 적절한 것으로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다. 손해액이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 급여의 대상으로하는 공제면책 ( Ded uctible; DED )과 면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손해액 전액을 지불하는 취급면책 (franchise) 의 방식이 있지만 공제면책방식이  대부분이다. 면책 금액을 피보험자의 측면에서 보면, 피보험자의 자기 부담액 (Retained Limit) 또는자가 보험 ( S elf I nsured Retention; SIR )이된다.

또한 각종 비용 보험금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면책 금액의 적용은 없다.

가산 보험의 예로는 "기업 포괄 배상 책임 보험 ( 우산 보험 ) '가있다. 또한, 고액의 전보 한도액의 경우 1 보험 회사에서 그 총액을 추정 할 수없고, 따라서 하나의 보험 계약을 보상 한도액과 면책 금액의 조합에 의해 복수로 구분하여 복층 구조를 이루는 계약 형태로 세분화하고 각 가산 보험을 개별적으로 맡게하는 레이어 방식 이있다 (가산 보험이 다수있는 경우, 제 1 차 보험 1st Layer로 순차적으로 가산 보험의 면책 금액이 낮은 편에서 각각 2nd Layer, 3rd Layer ...이라고).

축소 보상 비율
축소 전보 비율은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계산함에있어서 손해액에서 공제 금액을 공제 한 후의 금액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부담금은 일정 금액이나 다른 보험 보상 한도액을 보험 회사 면책되는 반면 축소 전보 비율은 위험의 일정 비율을 보험 회사가 면책하는, 즉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다. 이 축소 전보 비율을 설정하는 것은 보험 인수 기술상 피보험자 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받기 위해 또는 보험료를 절감하는 등의 이유에 의한 다. 또한 유례으로 보험 회사와 피보험자 사이가 아니라 여러 보험 회사간에 위험을 분담하는 계약 형태에 공동 보험 계약 이있다.

면책 사유
면책 사유는 보험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에서 면책되는 사유를 말한다. 상법 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규정하고있다.
  • 전쟁 등 비정상적인 상황의 손해
  • 농작물의 부패와 기계의 마포 등 예측 가능하고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것은 아니다 손해
  • 방화 등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여기서 중과실이란 예를 들면 「전력 회사에서 누전 가능성을 누차 지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하지 않았다」 「골판지 상자 근처에 불이 붙은 담배를 방치했다 "예를들 수있다.

배상 책임 보험의 주요 면책 사유는 피보험자의 고의 등 우연성이 부족한 것 (주 : 우연성이있는 것은 손해 보험의 전제이다) 손해액이 거액이 될 수있는 것 (예를 들면 자연 재해),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보험 의 자동차의 소유 · 사용 · 관리에 대한 고지 등 자동차 보험 이 자체 상품으로있는 관계 상 상품 간의 구성을 위해 굳이 면책하고있는 것 등이있다 . 다음에 대표적인 것을들하지만, 다음에 열거하는 것 외에 각 보험 상품 가감 수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 중과실 "은 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상 책임 보험 보통 보험 약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면책하지 않고 각 보험을 구성하는 특별 약관의 규정에 맡기고있다.

주요 면책 사유 

  • 피보험자의 고의
  • 지진 · 해일 · 분화
  • 전쟁 · 테러
  •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 한 경우에 그 재산의 소유자 등에 대한 배상
  • 환경 오염 (그러나 급격 · 우연히 생긴 것을 제외)
  • 손해 배상에 대해 약속 한 계약 조항 (Indemnity Agreement)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 (단, 그러한 약정이 없어도 당연히 발생하는 배상 책임은 제외)
  • 보험료 영수 전에 사고 등

보험료
배상 책임 보험의 보험료는 각 상품 각 보험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계산식 (또는 생각)에서 구할 수있다. 즉, 보험 금액 × 보험료율 = 보험료 등 간단한 계산식이 아닌 대상으로 위험과 보상 조건에 따라 복잡한 것으로되어있다. 또한 2006 년 4 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를 구성하는 부가 비율이 자유화 된 것을 받아 다음에 미국의 Premium Discount Rate (보험료의 실제 금액에 따라 할인 제도)를 추가 수있게되었다.

배상 책임 보험료 = 보험료 산출을위한 기초 수치 × 기본 보험료 × ( 전보 한도액 변경 계수 - 공제액 변경 계수 ) × 보상 범위 변경 계수 × 위험도 계수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료 산출을위한 기초 수치 는 시설의 면적과 시설에 입장객 수 등 계약의 실태에 따라 위험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요소들 중 가장 적절한 일종으로 보험 회사가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료의 확정 정산에 사용하기위한 적절한 수치로 위험도 계수와 다른 건물로되어 있지만 본래는 위험 계수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은 보험료 산출의 기초에 "판매"를 규정하면서도 규모에 따른 경제 효과를 중시 한 「매출에 의한 체감 계산 "을 도입하여 매출 증가에 따른 위험 도의 증가는 체감 적으로 기본 보험료에 대한 승수를 보정하고있다.

기본 보험료 는 보상의 최소 단위가되는 보상 한도액과 면책 금액의 조합 (예를 들어, 장애인 1 인당 보상 한도액 5천만원, 공제액 100만원)에 대하여 손해 발생률 (빈도; Frequency) 및 1 사고 손해액 (Damage) 등의 통계 데이터에 따라 보험 수리적에서 구한 상기 기초 수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보상 한도액 변경 계수 는 상기 기본 보상 한도 (예에서는 5천만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곱할 계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액의 손해가 발생하는 빈도는 비교적 적기 때문에 보상 한도 증액에 비례하지 않고, 체감 적이다.

면책 금액 변경 계수 는 상기 기본 공제액 (예를 들어 1,000 엔)을 변경하는 경우에 곱할 계수이다. 위 수식에서 전보 한도액 변경 계수에서 괄호 안에 마이너스가되고있는 것은 deductible는자가 보험의 측면도 있고,자가 보험 부분을 공제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담금 변경 계수도 보상 한도액 변경 계수와 마찬가지로 증액에 비례하지 않고, 체감 적이다.

보상 범위 변경 계수 는 기본 보상을 확장 · 감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위험도 계수 는 보상 범위 변경 계수 이외의 피보험자 등의 위험도에 따라 적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위험을 여러 요소로 분해 할 수있는 경우에는이 위험 계수는 또한 여러 세분화 된 위험 계수의 곱셈 · 나눗셈으로 구성하고 동일한 위험 요소의 대소에 관해서는 각 포인트 마다 점수를 가산 감산 해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을 위험 매트릭스 테이블로 구성하고, 각 보험 회사는 보험 상품마다 궁리를하고있다.

개산 보험료 

개산 보험료 는 보험료 산출을위한 기초 수치가 해당 보험 기간 중에 시설에 입장 자수 등 변동이 예상되는 것 인 경우에 보험 계약 체결시 전망에 따라 개산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보험 기간 종료 후 기초 수치 확정치에 따라 확정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정 보험료 및 개산 보험료와의 차액을 보험 계약자와 보험 회사 사이에서 정산 (확정 정산한다). 또한 보험 상품은 개산 보험료로하면서 특정 조건 (예를 들어, 개산 보험료를 매년 전년도 회계 장부에 근거 해 산정하는 개산 보험료와 확정 보험료의 차이가 일정 범위 (예를 들면 ± 5 % 이내))에 따라 보험 기간 종료시에는 확정 정산을하지 않는 특약이 체결 될 수있다.

최저 보험료 


최저 보험료 (최저 보험 료)는 보험 회사가 받아야 할 보험료의 최소 금액을 말한다. 보험 회사가 인수 위험 또는 보험 회사 경비, 보험료 산출의 기초 수치의 변화 등 여러 요소를 참고 정액 (예 : 10,000 원) 또는 정률 (예 잠정 보험료의 80 %)으로 정해질 수있다.

중복 보험 계약의 취급

중복 보험 계약 인 경우, 즉, 동일한 위험에 대해 여러 보험 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각각 다른 보험 계약이 아니므로 계산 한 보험금이 비례하여 지급 ( 독립 책임 액 안분 방식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보험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스스로 그 가산 계약으로 전보 책임을하는 것도있다

증권 적용 지역

증권 적용 지역 (Policy Territory)는 담보 지역 (보험에서 담보하는 지역)라고도 하며 대상으로하는 보험 사고의 발생 지역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보험 계약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상의 부보 규제 가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보험 사고가 발생하는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예외로 해외 PL 보험에서 증권 적용 지역을 원칙적으로 해외로하고 (계약별로 지정하여 보험료에 반영되는) 회사 임원 배상 책임 보험 ( D irectors O fficers Insurance; D & O )은 원칙적으로 전 세계를 증권 적용 지역으로하고있다.
부보 규제 는 ① 자국 산업의 육성, ② 자국 보험 시장의 질서 유지 (보험 계약자 보호) ③ 외환 관리 정책 등을 목적으로 각국의 국내 법규에 따라 무면허 외국 보험 사업자에 대한 보험인가 저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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