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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 - 기업활동으로 제3자의 대인/대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민사)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보험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과 그 시설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민사)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 피보험자의 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제3자의 신체상해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경우에도 신체상해를 입은 자의 손해액 중 치료비 보상
· 도급업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작업(공사)의 잘못이나, 그 작업을 위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임차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임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인수대상인 학교의 구체적 위험담보에 적합하도록 특화한 보험으로 교실, 체육관, 강당, 도서관, 운동장과 같이 학생의 교육과 일상적,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교시설과 학교업무에 기인된 사고로 인한 학생이나 일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주차장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과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 수행 중 주차를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이나 타인에게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건설기계업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건설기계 및 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배상 책임 보험
배상 책임 보험 (책임 보험)은 개인의 일상 생활이나 기업의 업무 수행 및 피보험자가 소유 · 관리하는 시설로 인해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 (= Third Party ;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 (즉 배상금의 지불과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개요
손해 보험 의 일종이며 특정 물건에 대한 손해가 아닌 피보험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배상금의 지불의 재원이되는 총 재산에 대한 손해를 대상으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는 피보험자와 보험 회사 이외의 제3자 의 존재를 전제로한다는 점에서 화재 보험이나 상해 보험 등 다른 보험과는 크게 다른 특징이있다.
이 보험에 적용되는 법률상의 배상 책임 중요한 것은 민법상의 불법 행위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 (특히 불완전 이행 의 적극적 손해)이며,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의 제조물 책임 이 추가된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의 과실 책임을 대상으로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과 상해 보험의 특약 등으로 대인 사고 나 대물 사고의 배상 책임을 커버하고있는 것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처럼 독립적인 보험 상품이나 다른 보험 상품에 부대하는 특약은 이 상품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보험 등을 책임 보험의 일종으로하는 경우는 「광의의 배상 책임 보험 "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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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배상책임보험 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대상으로하는 보험 일반을 가리킨다. 다음에 그 주된 것을 든다.
보험 기간 중에 보통보험약관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 사고 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배상책임보험의 보험 기간은 일반적으로 1 년이다.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을 수있는 배상 책임을 대상으로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대상으로하는 보험에 비해 위험의 변동이 크고, 장기 계약은 적당하지 않다. 단기 이벤트에 대한 보험은 1 일이나 1 주일이나 단기간이 될 수도있다. 보험 기간이 1 년을 넘는 장기 계약이되는 것은 장기간의 공사를 대상으로하는 계약자 책임 보험 등 극히 소량 인 경우에 한정된다. 보험 상품은 보험 기간을 중도에서 연장하는 " 보험 기간 연장 특약」을 중도 묶여 보험 기간을 연장하거나 도덕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 기간이 시작해서 일정 기간 ( 대기 기간 ) 중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책임 기간 한정 특약 '이 체결 될 수있다. 후자의 경우 보험 회사가 보상 책임 기간임을 특별히 언급하기 위해 책임 기간 이 정의 될 수있다.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지불해야 손해보상금을 보상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 회사가 취득하는 ( 보험 대위 이라한다) 제 3 자에게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상한다.
손해 발생 후 손해의 확대를 방지 완화하는 데 필요 · 유익한 비용을 보상하지만, 위 손해 배상 보험에 포함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소송 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 조정 · 화해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상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1 인당 및 1 사고 당 보상 한도액이 설정되고,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1 사고 당 보상 한도액 ( A ny 0 ne A ccident; AOA ) 이 설정되어 보험 기간 중에 여러 번 사고가 일어나도 보상 한도 변경은 없다 ( 자동 복원 방식 )가 한 번 사고의 손해가 거액이 될 우려가있는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이나 물건 보험 에 가까운 수탁자 배상 책임 보험 등은 상기 이외에 보험 기간 동안의 총 보상 한도액 ( Agg regate Limit; AGG. )이 설정되어 보험금 지급이 있으면 지불시 이후 보상 한도는 지불 보험금 금액과 동일한 금액 감소 ( 잔존 보험 금액 방식 )로 한다.
또한 각종 비용 보험금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면책 금액의 적용은 없다.
여기서 중과실이란 예를 들면 「전력 회사에서 누전 가능성을 누차 지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하지 않았다」 「골판지 상자 근처에 불이 붙은 담배를 방치했다 "예를들 수있다.
배상 책임 보험의 주요 면책 사유는 피보험자의 고의 등 우연성이 부족한 것 (주 : 우연성이있는 것은 손해 보험의 전제이다) 손해액이 거액이 될 수있는 것 (예를 들면 자연 재해),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보험 의 자동차의 소유 · 사용 · 관리에 대한 고지 등 자동차 보험 이 자체 상품으로있는 관계 상 상품 간의 구성을 위해 굳이 면책하고있는 것 등이있다 . 다음에 대표적인 것을들하지만, 다음에 열거하는 것 외에 각 보험 상품 가감 수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 중과실 "은 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상 책임 보험 보통 보험 약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면책하지 않고 각 보험을 구성하는 특별 약관의 규정에 맡기고있다.
배상 책임 보험료 = 보험료 산출을위한 기초 수치 × 기본 보험료 × ( 전보 한도액 변경 계수 - 공제액 변경 계수 ) × 보상 범위 변경 계수 × 위험도 계수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료 산출을위한 기초 수치 는 시설의 면적과 시설에 입장객 수 등 계약의 실태에 따라 위험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요소들 중 가장 적절한 일종으로 보험 회사가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료의 확정 정산에 사용하기위한 적절한 수치로 위험도 계수와 다른 건물로되어 있지만 본래는 위험 계수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은 보험료 산출의 기초에 "판매"를 규정하면서도 규모에 따른 경제 효과를 중시 한 「매출에 의한 체감 계산 "을 도입하여 매출 증가에 따른 위험 도의 증가는 체감 적으로 기본 보험료에 대한 승수를 보정하고있다.
기본 보험료 는 보상의 최소 단위가되는 보상 한도액과 면책 금액의 조합 (예를 들어, 장애인 1 인당 보상 한도액 5천만원, 공제액 100만원)에 대하여 손해 발생률 (빈도; Frequency) 및 1 사고 손해액 (Damage) 등의 통계 데이터에 따라 보험 수리적에서 구한 상기 기초 수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보상 한도액 변경 계수 는 상기 기본 보상 한도 (예에서는 5천만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곱할 계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액의 손해가 발생하는 빈도는 비교적 적기 때문에 보상 한도 증액에 비례하지 않고, 체감 적이다.
면책 금액 변경 계수 는 상기 기본 공제액 (예를 들어 1,000 엔)을 변경하는 경우에 곱할 계수이다. 위 수식에서 전보 한도액 변경 계수에서 괄호 안에 마이너스가되고있는 것은 deductible는자가 보험의 측면도 있고,자가 보험 부분을 공제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담금 변경 계수도 보상 한도액 변경 계수와 마찬가지로 증액에 비례하지 않고, 체감 적이다.
보상 범위 변경 계수 는 기본 보상을 확장 · 감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위험도 계수 는 보상 범위 변경 계수 이외의 피보험자 등의 위험도에 따라 적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위험을 여러 요소로 분해 할 수있는 경우에는이 위험 계수는 또한 여러 세분화 된 위험 계수의 곱셈 · 나눗셈으로 구성하고 동일한 위험 요소의 대소에 관해서는 각 포인트 마다 점수를 가산 감산 해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을 위험 매트릭스 테이블로 구성하고, 각 보험 회사는 보험 상품마다 궁리를하고있다.
개산 보험료 는 보험료 산출을위한 기초 수치가 해당 보험 기간 중에 시설에 입장 자수 등 변동이 예상되는 것 인 경우에 보험 계약 체결시 전망에 따라 개산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보험 기간 종료 후 기초 수치 확정치에 따라 확정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정 보험료 및 개산 보험료와의 차액을 보험 계약자와 보험 회사 사이에서 정산 (확정 정산한다). 또한 보험 상품은 개산 보험료로하면서 특정 조건 (예를 들어, 개산 보험료를 매년 전년도 회계 장부에 근거 해 산정하는 개산 보험료와 확정 보험료의 차이가 일정 범위 (예를 들면 ± 5 % 이내))에 따라 보험 기간 종료시에는 확정 정산을하지 않는 특약이 체결 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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